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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강보험.

by 투게더 케잌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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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보험료를 내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보험과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보건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무료 또는 감면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을 받으려는 모든 국민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하고 납부하는 건강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요율이 결정되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마다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외의 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강보험

  1.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입니다. 국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합니다.
  2. 지역보건보험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장애인, 노인 등이 가입하는 지자체 기반의 건강보험입니다. 지역별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며, 지역보건센터에서 관리합니다.
  3. 공무원 건강보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무원과 그 가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입니다. 국민 건강보험과 차이점은 건강보험료가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자도 일부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외에도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내 건강보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 험과 지역보건보험은 지역별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며,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합의가된 건강보험 이란..

국민 건강보험,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 지역보건보험, 공무원 건강보험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강보험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모든 국민들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건강보험은 목적, 대상, 보장 범위, 보험료 책정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인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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