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POS 월 0달러 광고, FTC의 Toast 소송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3줄 핵심 요약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지방정부 원고들은 2026년 10월 29일 Toast를 상대로 수수료 공개와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 미국에서 Toast POS나 결제 처리 계약을 검토하는 식당은 월 구독료뿐 아니라 처리 수수료, 하드웨어 조건, 유료 기능과 해지 비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소송의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제기된 비용 사례가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이나 환급을 뜻하지는 않아요.

식당 POS를 고를 때 ‘월 0달러’라는 문구만 보면 전체 비용도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미국에서는 FTC와 주·지방정부 원고들이 2026년 10월 29일 Toas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계약 조건과 추가 요금이 충분히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았어요.

이 사건은 미국 식당 사업자의 POS·결제 처리 계약을 검토할 때 무엇을 함께 봐야 하는지 보여줘요. 다만 소송은 진행 중이며, 제소 내용은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사업자에게 같은 조건이나 법적 결과가 적용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FTC 소장에서 문제 삼은 비용과 계약 조건

FTC에 따르면 Toast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월 0달러로 표시한 ‘Pay-as-you-Go’ 요금제를 제공하면서, 거래 건별 결제 처리 수수료는 더 높게 책정했어요. FTC는 일부 식당이 가입 당시 예상한 비용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추가 요금이나 조건이 공개됐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월 요금만으로 계약의 총비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장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예요.

FTC가 든 사례에는 가입 후 120일 안에 결제 처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하드웨어를 반환하거나 소매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요. 또 일부 식당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더라도 결제 처리 비용으로 월 85달러를 내야 했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계약 기간 매월 150달러의 조기 종료 비용이 부과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소장에서 다룬 특정 계약 사례이지, 모든 Toast 고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금표는 아니에요.

유료 추가 기능을 동의 없이 등록하고 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어요. 별도로, FTC는 10달러를 넘는 일부 온라인 주문에 0.99달러 수수료가 붙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 말까지예요. 이 부분은 과거에 관한 주장으로, 현재도 같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Toast의 반박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Toast는 FTC의 주장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식당 고객과 협의해 체결한 기업 간 계약에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을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법적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이 쟁점은 회사의 주장일 뿐, 법원이 판단을 마친 내용은 아니에요.

소송 제기만으로 위법 행위가 확정되거나, 모든 고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비용이 청구됐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소가 특정 식당의 환급을 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FTC 사건 자료에는 미결 사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월 0달러’가 전체 계약 비용을 말해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거래별 처리 비용, 하드웨어 이용 조건, 유료 기능, 자동 갱신과 중도 해지 조건이 더해지면 실제 지출과 계약을 끝낼 때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월 요금이 없는 상품이 반드시 불리하다는 뜻은 아니며, 광고된 시작 가격만으로 총비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조건을 살피는 방법은 미국에서 POS나 결제 처리 계약을 검토하거나 청구서를 서명한 계약과 대조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해요. 다만 개별 수수료의 위법성이나 한국 법의 적용 여부를 이 목록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대조할 항목

광고된 요금제 설명만 보지 말고 전체 서면 조건을 받아 예상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거래별 결제 처리율과 기타 거래 수수료, 하드웨어가 무상인지·할부인지·조건부인지, 추가 비용이 드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각각 확인하면 월 구독료와 실제 운영비의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통지 조건, 조기 종료 비용의 산정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비스가 끝날 때 대출이나 금융 약정의 남은 금액을 앞당겨 갚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계약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서명한 계약서와 요금표, 선택한 추가 기능, 청구서를 보관하면 나중에 청구 내역을 계약 조건과 비교할 때 기준이 됩니다.

월 요금이 0달러인지 아닌지만으로 POS를 비교하기보다, 결제 처리 비용부터 하드웨어 조건과 해지 부담까지 계약 전체를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특히 미국에서 계약을 검토하는 식당은 이 항목들이 서면으로 분명히 제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모호하다면 광고 문구만으로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