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예정,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누구에게나 새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 등을 반영해 부족분을 지원하므로, 지원액은 보증금 규모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배당금이나 반환금뿐 아니라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보증금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이미 회복한 금액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보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산 예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시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3분의 1은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빼면 산식상 부족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보증금	1억 5,000만 원
보증금의 3분의 1	5,000만 원
이미 받은 배당금	2,000만 원
경매차익	1,000만 원
회복액 합계	3,000만 원
산식상 부족분	2,000만 원

계산은 ‘5,0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 이미 받은 돈을 더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계산 방식의 예시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액수는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만으로 예상 입금액을 정하기보다 배당금, 반환금, 경매차익 등 지금까지 회복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지급 후정산과 생활비 계획

선지급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지급액을 정산하고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비나 대출 상환 자금을 계획할 때는 이미 확보한 돈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원 예상액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액이 결정되기 전에 예상액 전부를 지출 계획에 넣으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계 자금표에는 현재 보유한 현금, 이미 회복한 금액, 결정되지 않은 지원 예상액을 구분해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비 지급일이나 대출 상환일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은 실제 입금 시점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 시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 가능한 단계가 다르므로 본인의 매입 요청 여부와 주택 처분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인 현재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대상 조건과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시행 전후 LH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LH 결정 기한과 신청 전 확인할 내용

신청 접수와 결정, 지급·정산은 LH가 담당합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까지 걸릴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이사 비용, 지원금 수령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결정문
• LH 매입 요청 여부, 경매차익 산정 및 처분 절차의 진행 단계
• 배당금·반환금·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등 회복한 금액
•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보증금의 3분의 1 자체보다 회복액을 반영한 지원액과 실제 지급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