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면 프리랜서?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140여 곳 점검
3줄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고 발표했어요.
-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거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근로자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 근무시간·업무 지시·급여 지급 방식 등을 기록해 두고, 권리 침해가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포털에서 상담·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장님 지시에 따라 일하는데 급여에서는 3.3%를 떼요. 저는 프리랜서일까요?” 아르바이트나 용역계약으로 일하다 보면 충분히 생길 만한 질문이에요.
고용노동부가 11월 16일부터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계약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다만 3.3% 원천징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이번 감독 대상 140여 곳도 위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은 아닙니다. 무엇을 점검하고, 나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눠서 살펴볼게요.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140여 곳을 왜 점검할까?
고용노동부의 2026년 11월 13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감독은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약 140곳이에요. 140곳 모두가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적발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 가짜 3.3 위장고용: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예요.
- 사업장 쪼개기: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하면서 법정 수당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말해요.
이번에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 고용·연금보험 가입 정보, 익명 제보, 구인광고, 과거 감독 이력 등을 함께 검토해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까지 합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이 중점 검토 대상에 포함돼요.
이 숫자는 감독 대상을 고르는 참고 기준이지, 5명이나 2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개별 사업장의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검토 업종으로는 음식·숙박, 제조, 도소매, 시설관리, 이동통신 등이 제시됐어요.
3.3% 공제와 ‘진짜 프리랜서’는 왜 다른 문제일까?
3.3%는 통상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원천징수 방식이에요. 하지만 세금 신고 방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3.3%를 공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장고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고용노동부 1350 근로자성 상담자료에서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확인할 항목 | 실제 근무 관계에서 볼 점 |
|---|---|
| 업무 지시 | 업무 내용·방법을 누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나요? |
| 시간·장소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를 지켜야 하나요? |
| 독립성 | 스스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 보수·계속성 | 일한 시간·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특정 사업장에 계속 일하나요? |
이 표는 자가진단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확정하는 판정표가 아니에요. 세금·사회보험 처리,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적발된 사례도 있어요…체불임금 6억 8,500만 원
이번 점검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선 감독에서 확인된 사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3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조사한 108개 사업장 중 72곳에서 위장고용 근로자 1,070명이 확인됐어요.
같은 감독에서는 재직자와 퇴직자 등 1,126명과 관련된 체불임금 약 6억 8,500만 원도 적발됐습니다. 1,070명과 1,126명은 서로 다른 집계이므로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금액 역시 이번 11월 감독의 실적이나 개인별 지급 예정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근로소득 신고 인원을 적게 유지하고 일부 인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베이커리 카페도 있었어요. 즉, 핵심은 3.3%라는 숫자 자체보다 세금과 계약 형식을 이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빠뜨렸는지에 있습니다.
‘혹시 나도 가짜 프리랜서?’ 지금 확인할 3가지
- 실제 일한 기록부터 정리하기: 계약서와 정산 내역, 급여 입금 기록,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본인의 근무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개인정보나 회사 자료는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확보해야 해요.
- 근로자성·미지급 수당 상담하기: 3.3% 공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근무 조건을 설명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세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도 연차·연장근로수당·퇴직급여 등은 각각의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개인 권리구제와 제보 구분하기: 임금체불 등 개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차원의 문제를 알리려는 경우에는 익명제보센터도 있지만, 익명제보만으로 개인의 미지급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라면 ‘계약서 제목’보다 운영 방식을 점검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을 활용하는 사업주라면 업무 지시·출퇴근 관리·급여 정산 방식이 실제 독립 용역계약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매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인위적으로 인원을 나눠 법 적용을 회피하는 구조는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감독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누락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관계기관 통보나 잘못된 세금 신고의 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규모·계약 방식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3.3%를 떼었다고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140여 곳 감독은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절차이고, 내 권리는 실제 어떻게 일했는지와 관련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기록과 계약 내용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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