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들의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부금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움(Moratorium)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라토리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라토리움(Moratorium)이란 무엇인가?
"모라토리움"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이나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가 단위에서 쓰이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은 라틴어 "moratorium"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시적인 유예"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출상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로, 금융위기나 재해 등 비상사태 시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고 채권자는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모라토리움의 종류
모라토리움은 대출금 상환의 일시 중지를 뜻하는 상환유예 모라토리움과 이자의 납부를 일시 중지하는 이자유예 모라토리움으로 구분됩니다.
- 이자유예 모라토리움
대출금의 상환금 중 이자의 일시 중지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의 원리금만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모라토리움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금의 원금 상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채무자는 일시적인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모라토리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유예 모라토리움은 대출 상환금의 일시 중지를 뜻합니다.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적으로 면제받게 되며,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상환을 계속할 때의 이자율과 동일합니다.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하더라도,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출금의 원리금 중 일부만 면제받는 부분 모라토리움이나,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연장 모라토리움 등 다양한 종류의 모라토리움이 존재합니다.
모라토리움의 대상과 대상이 아닌 대출
모라토리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금융위기나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시
-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자나 희생자
-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경우
- 개인 또는 기업의 파산 예방을 위해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라토리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연체 상태에 있는 경우
- 대출금 상환 이전에 모라토리움을 신청한 경우
- 대출금의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대출금 상환 불가능한 채무자로 인정받은 경우
또한, 각 금융기관마다 모라토리움 대상과 대상이 아닌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움 신청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모라토리움 대상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모라토리움의 이점과 단점
모라토리움은 일시적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미루는 것이므로, 이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점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경감을 제공합니다.
- 대출금 상환 불가능한 채무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여 파산 등 심각한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모라토리움 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모라토리움을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모라토리움을 신청할 경우,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제출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움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한 판단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라토리움 신청 방법과 절차
모라토리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모라토리움 대상인지 확인
금융기관에서는 모라토리움 대상인 대출에 대해서만 모라토리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모라토리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라토리움 신청서 작성
모라토리움 신청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출 상세 내용과 모라토리움 기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모라토리움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 증빙서류나 상황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 및 결정
모라토리움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모라토리움 신청자의 상황을 검토하고 모라토리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라토리움 적용
모라토리움 승인 후, 대출금 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금 상환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모라토리움 기간 동안 상환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서, 모라토리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마다 모라토리움 대상과 대상이 아닌 대출, 신청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라토리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대출 상환 연장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라토리움을 신청하면 상환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모라토리움 기간이 끝나면 상환금액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움 신청 시에는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재정 계획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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